李 "새만금 희망고문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더이상 새만금이 ‘희망고문’이 돼선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여권은 윤석열 전 정부가 폐기한 그린뉴딜 개발계획을 복원하란 메시지란 주장인 반면, 야권은 무분별한 매립과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란 메시지라며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수질개선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40년 가까이 매립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실태를 놓고 “(이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온지) 30년 정도 되지 않았나.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 앞으로 20~30년 더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마에 오른 핵심 문제는 민자개발 방식 등의 여파로 여지껏 40% 남짓한 수준에 머문 매립공사 진척률.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잦은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비 널뛰기 등을 문제삼아 “앞으로 7~8조원 가량 더 들어가야 하냐”며 따져물었다. 김 청장이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솔직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잔여물량) 60%도 다 매립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줄이겠다는 것인가, 여러 자료를 받아봐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다”고도 질타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북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제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보니,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까봐, 그냥 애매모호 하게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도 쓴소리 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새만금을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 만큼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짓고 그 부분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그래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고문이 아니겠냐. 정치가 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권자들한테 헛된 희망이거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빨리 확정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매립)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민자로 거기를 매립해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그냥 애매모호 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입장에선 솔직한 얘기로 전북도민들이 화낼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후다닥 해치워야 한다. 할듯 말듯 30년을 또 이렇게 갈수는 없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은 30년째 희망고문’이란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란 분명한 메시지”라며 환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폐기한 전 새만금 기본계획, 즉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란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는 애매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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