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에 인권사무소 설치 시급하다

전북에도 국가 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 대비 인권 상담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에 인권사무소가 없다 보니 이웃 광주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다.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SOC사업처럼 예산과 절차가 뒤따르는 사업도 아닌데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거다.

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점에서 정부의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단체인 인권누리가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낸 성명을 보면 “인권은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 단위로까지 확산 중이고, 전북지역 또한 전북도와 도 교육청, 전주시 등 독자적인 인권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독 국가기구만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대구사무소, 2015년 문 연 대전사무소, 강원사무소, 2019년 독립한 제주출장소 등처럼 전북 또한 광주사무소에서 독립된 전북사무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상담받은 전북지역 사례는 연평균 143건에 달한다. 이는 광주 378건, 서울 223건, 전남 204건, 경기 176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로 환산한다면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광주사무소 진정 사건의 20%가량이 전북지역 사건이다. 하지만 전북에 인권사무소가 없다 보니 그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층은 인권교육을 받으려고 광주까지 출퇴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다.

인권 행정력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지역 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일이다.

인권을 지역사무소 개설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개선하는 게 인권신장의 첫걸음이다. 전북 인권사무소 개소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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