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창업-성장-퇴출-재창업 선순환 구조 활성화 중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성장도시 중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나 사업전환제도 등을 통해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히 이뤄지면 지역의 임금 상승과 함께 인구수·생산·소비·수출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지역형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연계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정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4일 조사 발표한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에서 최근 지역경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지역 간 성장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약화는 기업과 일자리 생멸 등 경제 역동성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은 전북본부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기업·일자리 생멸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 간 임금격차 심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활력이 둔화된 모습이다. 반대로 수도권은 기업의 진입·집적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개선이 이뤄져 비수도권과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 및 일자리 생멸 증가는 지역의 실질중위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기업·일자리 증가로 역내 노동수요가 확대되면서 실질중위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생멸 증가는 인구수 확대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장기적(1~3년)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 생멸 증가로 지역의 거주 매력도(고용기회 확대, 경제 활성화 등)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 기업·일자리 비중의 확대는 지역의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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