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794억 원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 축소 은폐 의혹 등 책임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1·2, 호성동)은 지난 21일 열린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전주시는 하수배출처리량 또는 인구감소 등으로 시설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KDI·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온 의원은 “이 같은 일을 감사 직전 간담회 한 번으로 결론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패싱했다”면서 “전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취소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축소하고 희석하며 자기 평가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 제출 자료에는 보조금 반납 계획만 간략히 적시되어 있었다”며 “설계용역 공정률 85%에 따른 기성금, 2017~2024년까지 투입된 시비 기 투자액,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수수료 등 핵심적인 손실 구조가 누락된 것은 의도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26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전주시는 ‘더 큰 낭비를 막았다’는 자기 평가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향후 정산해야 할 막대한 매몰비용과 기회비용 손실 등 수십억 원의 혈세 손실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온 의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선 의도적인 시민·의회 무시, 정보 은폐 문제로 보인다”며 “손실 규모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시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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