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이 바라본 군산의 문제, 우리가 제안하는 해답

지난 9월 말부터 11월까지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의 인권·복지 분과는 군산시의 청소년 인권 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탐구하여,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고안하였다. 문제점을 탐구하고 조사한 결과 군산시는 청소년의 학습, 급식, 일자리 등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산시 청소년 공공 일자리 플랫폼 및 친화사업장 선정’, ‘군산시 유휴공간 활용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확대’의 총 3가지 정책을 구성하고, 제안하였다. 다음은 각 정책 제안 배경 및 제안 내용의 세부 내용이다.



■ 군산시 청소년 공공 일자리 플랫폼 및 친화사업장 선정



군산시 청소년 공공 일자리 플랫폼 및 친화사업장 선정 정책 제안은 청소년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터뷰, 타 지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군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 환경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총 70건의 응답 중 근로 경험이 1개월 이상 있는 청소년은 21명, 근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5명으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가운데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명은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0명은 주변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은 부당한 대우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CCTV 감시가 각각 5건,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적 업무 지시가 각각 4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3건, 안전 조치 미흡이 2건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51명(73%)이었지만, 27%에 해당하는 19명은 대응 방식을 모른다고 답했다. 청소년 채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노동환경 점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9%에 달했고, 청소년 노동 문제 전담 익명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안전하고 검증된’ 일자리를 학교나 공공기관이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97%로 압도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근로 환경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근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안전한 일자리를 연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편의점·음식점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청소년 근로 환경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과 청소년 간 교류 공간 조성, 불이익 없는 신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제기된 만큼,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어 10월 23일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근로 경험이 있는 황OO 청소년(19세)를 인터뷰했다. 황00 청소년은 학교 재학 중부터 자퇴 이후까지 총 5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웨딩홀 청소, 횟집 서빙, 고깃집 마감 설거지, 메밀소바 가게 홀과 주방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는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으며, 재학 중에는 주말에만 근무했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일을 계속 이어갔다고 말했다. 가장 긴 근무시간은 주 6일 하루 12시간이었으며, 평균적으로 재학 중에는 주당 약 16시간, 재학 이후에는 주당 18시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사장과 손님과의 마찰을 꼽았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고 말했으며, 사장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떠맡거나 아르바이트 범위를 벗어난 일을 지시받은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금 미지급, 폭언, 과도한 업무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자 “있다”고 답하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거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근무 중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 노동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섯 번의 아르바이트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은 2~3번뿐이라고 밝혔고, 주변 청소년들 역시 근로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지급받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청소년 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그는 “사장님들이 청소년 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며, 청소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에서 직접 청소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청소년 일자리 연계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타 지역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시교육청 협조를 받아 지역 내 중&;고등학생 829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3.2%가 ‘갑작스런 초과근무나 조기퇴근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급여 지급 지연이 17.2%, 휴게시간 부재가 13.4%, 임금체불이 10.4%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성희롱 피해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참고 일한다고 답해 실제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법적으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임에도 64.3%가 이를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도 38.5%에 달했다.



전남 지역에서도 전남 22개 시·군의 직업계고 3학년 2461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전체의 4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은 경우는 39%에 불과해 61%의 사업주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인권 침해 경험은 19.2%에 달했으며, 휴게시간 미보장(59.8%), 주휴수당 미지급(58.8%), 최저임금 미만 지급(44.7%), CCTV 감시(42.7%)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60%는 참고 일한다고 답했고, 사업주에게 항의한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해 제도적 지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지역의 ‘2024 전북지역 일하는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현행 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고 청소년이 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근무시간 초과, 휴식 미제공, 약속과 다른 업무 배정,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인권 침해와 더불어 고객과 사업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을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정책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군산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을 가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센터가 건립되지 못한 채 민간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청 청소년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센터 건립이 추진됐으나 실현 가능성 문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 방식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와 시스템이 미비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권복지분과는 청소년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수립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친화사업장 인증제도란, 광주광역시의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정책을 모티브하여 고안하였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사업장에 이를 적극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상하수도료 지원, 종량제 봉투 제공 등 실질적 혜택과 ‘청소년친화사업장’ 현판을 제공하고, 청소년친화사업장 지도를 제작하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일자리를 나서서 찾지 않아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 청소년 알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안전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은 청소년친화사업장 지도 제공,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청소년을 위한 근로 기본 정보 게시판 제공, 인권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 구축, 근로 청소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기능과 일자리 후기 시스템 등이 포함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면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군산시 유휴 공간 활용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 사업



인권복지분과는 사설 스터디카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청소년 대상 차별, 부족한 공공 학습공간, 그리고 지역 내 방치된 유휴 공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을 깨닫고 난 뒤 군산시 유휴 공간 활용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 사업 정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설 스터디카페 이용료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자주 찾는 공간임에도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겨레21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39곳의 평균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2시간 이용료는 약 3천 원, 종일권은 1만 1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산 지역의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4주 이용권 평균 금액도 12만 원대로 지속적인 이용이 쉽지 않다. 전북 에듀페이 사용처에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비중이 13.3%에 달하는 점, 스터디카페 결제 고객 중 32%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결제로 추정된다는 국민카드 분석 결과도 높은 비용 부담을 뒷받침한다.



또한 일부 사설 스터디카페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령 제한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는 중학생 이용 가능 여부를 묻자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고, 관악구 신림동의 다른 스터디카페 역시 중학생 출입 제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경기 용인의 한 스터디카페 점주 또한 중학생 출입을 막으면서, 중학생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 일부 학생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행이라 지적한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 학습공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공공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편되면서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이 많아졌고, 2018년 이후 설립된 공공도서관 13곳 중 10곳은 열람실을 갖추지 않았다. 군산 지역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공공 자기주도 학습공간은 도서관 학습실 2곳과 군산 학생교육문화관 학습실 1곳에 불과하다. 반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약 50여 곳이 존재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성은 낮다.



한편, 군산 지역의 유휴 공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송동·조촌동 일대 중대형 상가와 집합 상가 공실률은 계속 상승했고, 군산 원도심 집합 상가의 공실률도 2025년 1분기 7.7%에서 2분기 8.2%로 증가했다. 전북 전체 공실률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17%로 전국 공실률 8.6%를 크게 웃돈다. 2024년 군산시 임시회에서도 지해춘 의원이 방치된 유휴 부지·유휴 공간들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휴 공간은 방치될 경우 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 악용, 화재·붕괴 위험 증가, 악취·분진 발생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 스터디카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둘째, 군산에 남아 있는 폐교·공공시설·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청소년 친화적 복지 공간인 공공 스터디카페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셋째, 운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청소년 중심 요금 체계를 도입해 청소년(24세까지)과 성인의 이용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1시간당 청소년 500원·성인 2,000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안이다. 1개월 정기권은 청소년 5만 원, 성인은 12만 원으로 구상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로 하여 하교 이후 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약 후 일정 시간 내 입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기능도 도입한다.



또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문의 대응을 위해 채팅 상담과 AI 챗봇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설 활용도는 이용률·회전율·예약·이용 패턴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여러 지역의 공공 스터디카페 사례는 군산시가 추진할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마포구 직영 스터디카페 ‘스페이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공간·휴게공간·전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늦은 밤까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마포나루스페이스’의 누적 이용자는 2025년 6월 기준 10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 저렴한 금액과 학습·휴식 공간, 대여 태블릿 기반 OTT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요소도 호평을 받는다.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에서는 주말 아침 ‘오픈런’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높으며, ‘합정실뿌리스페이스’와 ‘연남스페이스’ 역시 학습 습관 형성과 시간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이처럼 공공 스터디카페를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다면,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에서 방치되는 공간을 줄이며, 청소년 친화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유지 및 확대 사업



최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제도가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인당 주 5매, 식당 지정 방식의 7,000원 상당 급식 쿠폰이 지급되고 있으나, 올해는 예상보다 빠르게 쿠폰이 소진되면서 6월 이후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통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2021년 2.6%에서 2024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은 제한적임에도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상승과 청소년 고용 여건 악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원 중단으로 일부 청소년이 불규칙한 식사나 간편식 위주의 식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주 5일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예산 한계로 지속적인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해 두 집단 간 지원 격차가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북 지역 학교 급식 단가가 4,500원 수준이지만 조리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가 포함돼 실질 급식 품질은 학교급식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된다. 「학교급식법」이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반면, 동일 연령대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본권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복지분과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식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7,000원인 식대를 인하할 경우 참여 음식점의 품질 저하와 메뉴 축소가 불가피해 영양 불균형과 식사 만족도 저하, 이용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행 단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급식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수요 조사와 예산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급식 이용 빈도, 참여 청소년 수, 만족도 등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현실적인 지원 식수를 책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장의 목소리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작년부터 쿠폰이 모자라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그 속도가 더 빨라 예정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쿠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고, 센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증가하는 수요를 설명했다. 센터는 급식 지원 이후 청소년들을 만나는 빈도가 늘어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졌고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됐다”고 밝히며 급식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연간 3천식 규모의 지원은 6월경 조기 소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본적인 식사권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 급식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한 정기적 급식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과 영양 보장은 물론 센터 방문 활성화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법적 근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차별 예방과 존중·이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은 청소년의 차별 금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본 급식 지원 강화를 명시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식 지원 확대는 법적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적 어려움 역시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서는 최근 1개월 내 경제적 이유로 식사를 거른 비율이 44.0%,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대신한 비율이 50.7%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 그중 3회 이상 결식한 비율은 47.3%였다. 결식 사유로 “돈이 없어서”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청소년 통계에서는 2024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6.1%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실업률은 5.9%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수입 출처 중 근로소득이 25.9%로 집계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도 현행 7,000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단가 7,000원 중 2,500원은 성평등가족부, 2,500원은 군산시청, 2,000원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북 지역 학교 급식 평균 단가는 초등 3,827원, 중등 4,530원, 고등 4,637원이지만 이는 식재료비 중심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급식실 인건비·유지관리비·설비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전국 학교급식 총예산 8조 2,633억 원 중 운영비·시설 설비비만 3조 9,620억 원(47.9%)에 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금액 비교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단가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 군산시 학교 급식 관리비 총예산이 약 186억 원인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예산은 연 3,000식 기준 2,1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급식 예산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급식 단가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29%는 적절한 단가로 8,000원을 꼽았고, 26%는 1만 원 이상, 18%는 9,000원, 15%는 7,000원을 선택해 현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걱정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공부하느라 어려운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한다”, “영양 관리나 식사 공간 지원 등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가가 인하될 경우 참여 음식점의 품질 저하와 메뉴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영양 불균형과 식사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군산시의 가맹점 대부분이 분식점이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식 물가는 25% 상승, 김밥 38%, 떡볶이 35% 상승률을 기록해 단가 인하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처럼 예산 격차가 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학 청소년과 동등한 급식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복지 형평성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참여포럼 인권·복지분과의 탐구와 정책 제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적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안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학습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기도 하다. 제시한 정책들이 군산시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더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차별 없이 안정적인 학습공간을 이용하며, 누구나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권 및 복지가 보장되고 향상되는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정예인 청소년 기자, 김승리, 정아람, 정다연 인턴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이번 참여포럼에 참여하며 군산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뜻깊었다. 정책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시선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힘들기도 했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남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고, 앞으로도 군산의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변화를 고민하는 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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