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김제시의회가 17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좌우할 여러 정책 과제를 살폈다.

이날 행감은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 청소년·청년 정책, 기업 유치 이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체감도, 공공시설 이용 문제 등으로 이어져, 시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철 의원은 김제의 넓은 평야와 새만금 인접이라는 조건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할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RE100 산업 단지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수관 시의원은 정부 정책 흐름에 맞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정자 의원은 체육진흥과 보조금 39억원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예산이 청소년 댄스대회 500만원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정책이 행사 중심이 아닌 장기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을 지역의 미래 기반으로 본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승경 의원은 김제에서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폴리텍 AI 활용 과정 개설과 대학 연계 등을 통해 청년 취업과 기술 전환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이 창업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 정착 조건으로서의 일자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황배연 의원은 기업 유치 이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분양 실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가동률, 고용, 세수 효과 등을 지표로 삼는 운영 성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현 의원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이 지역 골목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와 사후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도 다뤘다.

김주택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가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대면심의 확대를 요청했다.



문순자 의원은 청하 파크골프장 운영 문제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청하 파크골프장이 김제 시민의 생활체육 기반임에도 관외 이용 비중이 높아 시민이 운동할 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 시설은 김제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행정이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에게 파크골프는 취미가 아니라 건강권과 연결된 생활 기반이라며 예약 조정, 시간대 우선권 등 실효적 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일 의원은 신중년 재취업 지원 인원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형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자 의원은 빈집정비가 철거 중심에 머물고 있다며 마을 공유공간, 청년 정착주택 등 공공활용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이행강제금 관리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최승선 의원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마리나 항만, 생명해양과학관, 크루즈 관광 거점 등 새로운 해양·관광 산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운엽 의원은 마을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세심한 조정과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김제시가 향후 정책을 설계해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략, 청소년·청년 세대 투자, 지역 기업 관리, 소상공인 지원 체감도, 공공시설 이용 구조, 빈집 활용, 해양·관광 신사업 발굴, 마을 개발 갈등 조정 등 다층적 영역으로 드러났다.

김제 시정이 개별 사업을 넘어 장기적 정책 체계로 정비될 필요성에 대한 요구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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