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약

남원시의회 제275회 정례회가 17일 개회한 가운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다음은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했다.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 개선 촉구”

△윤지홍 의원은 한전이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실질적 수혜지역은 수도권이고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남원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지식산업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전략 수립, 정부 및 한전에 대한 제도적 건의, 국제 사례 기반 정책 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책 마련해야”

△김정현 의원은 은행나무가 강한 생명력, 우수한 공기정화 기능, 사계절의 풍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매년 가을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끄럼, 차량 오염,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은행 열매 신속 수거 및 악취 저감계획 수립’과 2026년도 예산에 ‘은행나무 관리사업’을 반영해 억제제 도입, 수나무 교체,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원시 지방정원 조성 정책 개선해 브랜드화 필요”

△김한수 의원은 올해 완료된 함파우 지방정원이 인위적인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자연 속의 정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탁월한 경관을 만들어 낸 신생마을 정원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 남원이 함파우 지방정원과 신생마을 정원을 양축으로 한 ‘남원형 정원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파우 지방정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수립, 신생마을 정원을 남원 대표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 신생마을 정원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남원형 자연정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공유재산 관리부실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소태수 의원은 2016년 남원시가 폐교된 경마 축산고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고 이 업체는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 조성을 약속했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시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기한의 명문화 및 미 이행 시 즉시 환수 조항의 제도적 의무화, 공유재산 매각 이후 담당 부서의 연례 점검체계와 사업이행 보고 의무 강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통한 목적 외 사용 및 장기 미 이행 시 재산 환수 법적 근거 마련, 공유재산 매각의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시민 참여형 검증 과정 제도화를 촉구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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