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 품종 퇴출 신중기해야

윤석열 전 정권의 전북대표 쌀 신동진벼 퇴출 계획이 백지화될 것 같다.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쌀 생산 줄이기 차원에서 퇴출이 결정된 신동진벼가 다시 재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등 퇴출 계획이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동진벼는 전북 도내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벼 품종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도내 재배 면적은 6만㏊로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 4,000㏊의 53%를 차지한다. 군산시의 경우 73%에 이른다. 그러나 2009년부터 농가에 보급된 신동진벼는 2026년 이후 퇴출이 결정됐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a당 570㎏ 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품종은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 공급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신동진벼 퇴출 결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진벼는 신품종 개발 당시 10a당 생산량이 596㎏이었으나 일반 농가들의 평가는 퇴출 기준치를 밑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3개소)·전남(4개소) 등 7개소에서 실시된 지역적응시험 결과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치우쳐 평균값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전남지역의 생산단수가 급등하면서, 시험 결과가 실제의 안정적 다수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적응시험에서 발표된 신동진벼의 평균 생산단수는 580kg/10a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다수확품종 기준(570kg/10a)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다수확품종으로 지정,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신동진벼 수확량 재검증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일선 농가들이 수확량을 측정한 결과 신동진벼 수확량은 10a당 550㎏ 내외라고 주장한다. 도는 농진청 식량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하는 벼 품종의 지역적응성 시험을 할 때 신동진벼를 함께 재배, 수확량을 비교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동진벼는 일반 농가들이 재배하는 수준으로 비료를 적당하게 살포할 경우 수확량이 퇴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재배를 통해 ‘신동진 쌀’이라는 전북 고유브랜드로 정착하며 2조4,000 여 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대표 품종이다. 전북 대표 쌀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보급종 공급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생산자와 지역의 선택을 반영한 점진적 품종 조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쌀 품종 다양화와 적정 재고 유지라는 정부 목표는 옳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 벼농사를 주도해온 종자를 하루 아침에 퇴출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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