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없애야

지역 간 성장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이주를 선택하면서,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며 지역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도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제외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지방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속적인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100) 중 57%였으나, 2018년 74%, 2019년 72%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비수도권 내 격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7일 전북대학교 SSK 연구단, 한국경제학회 호남지회, 국민연금연구원과 함께 '지역격차 완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포용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성만 전북대학교 교수의 ‘도전이 멈춘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켜려면’을 시작으로 ▲박현준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의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정진화 계명대학교 교수의 ‘지방은행과 지역경제 성장’ 등 6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업·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부진으로 인한 성장 둔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청년층 유출 등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금융·산업 등 다방면에서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인 학계·연구기관·중앙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격차가 나타는 이유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부족으로 인한 신산업 육성 한계, 일자리 창출력 저하 ▲기업 투자 유치 감소로 인한 신설기업 정체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청년측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이 악순환을 고착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 지역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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