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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원가 밑도는 지원, 당장 운행 멈출 판

원가 검증해 파악하고도 수년째 재정지원은 적게
버스 운행 줄인다니 이마저도 승인 안 해, 업체 적자만 눈덩이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02일 14시33분

△운송원가를 밑도는 전북도의 재정지원으로 전체 운행대수의 30%가까이가 운행을 못하고 차고지에 서있다.

■위기의 시외버스

① 발 묶일 경영 위기의 시외버스 업계

② 전북도의 부족한 재정지원

☞③ 운송원가 보장되어야 교통서비스가 지속된다

“버스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운전기사가 없다면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린 시외버스 업계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될 처지다.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 등 교통약자들은 발이 묶이고 교통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

누적된 적자에 시달려온 도내 시외버스 업계는 급기야 지난해 말 운행중단의 배수진을 친 상태다. 본지는 버스 업계의 하소연을 여러 차례의 현장취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전북도의 대책은 하대명년이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을 들여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수지 검증용역을 하고 있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경영적자를 잘 알고 있다.

한데도 전북도는 지난 2020년 208억8,000만 원의 적자에도 적자액의 20%가 넘는 45억900만 원만 지원했다. 이후에도 2021년에는 적자액 190억6,600만 원보다 27억700만 원(14.2%)을 부족하게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231억900만 원 적자에 29억3,200만 원(12.7%)을 부족하게 지원했다.

2023년에는 209억2,500만 원 적자액보다 19.7%, 41억2,500만 원이 부족하게, 지난해에는 186억3,800만 원 적자에 26억5,400만 원(14.3%)을 부족하게 지원했다.

적자액을 밑도는 지원은 업체의 적자로 이어져 5개 시외버스업체의 누적 적자액이 169억2,700만 원에 이른다.

금융비용처럼 운송비용이 확실함에도 전북도 조례를 이유로 주지 않은 비용도 104억7,600만 원이나 된다. 이를 합하면 도내 버스 업계의 누적적자는 무려 274억 원에 이른다. 도내 5개 회사 가운데 3개 회사가 112억5,800만 원의 자본잠식에 이른 근본 원인이다.

도민의 이동 수단이고 공공재인 대중교통 사업자가 이 같은 애로와 고통이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도 전북도가 개선 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주민 교통 불편에 눈 감고 있는 셈이다.

시외버스업체의 고통은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국민이 저렴한 운임으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며 운임 인상을 운송원가의 평균 40% 선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운임억제로 발생하는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도처럼 원가를 밑돌게 지원하면 버스 업계는 고사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 이런 지원행태는 시, 군 기초단체가 시내, 농어촌 버스에는 운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도내 시외버스 5개 회사가 적자 누적을 견디다 못해 낸 고육책이 노선감축이다. 이들 버스회사는 지난해 2월 적자 노선인 전주~정읍~고창 노선 48회, 전주~김제~부안 37회, 전주~임실 ~순창 4회를 포함해 전주와 임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를 오가는 62대를 휴업하겠다며 전북도에 휴업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법원에 불인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과 대중교통법으로 여객 버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자가 지속되는 노선에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버스 업계는 “경영수지를 검증한 결과와 재정 지원한 실적을 비교하면 부족하게 지원한 사실은 명확한데도 전북도가 부족하게 지원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3일이다./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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