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외버스
① 발 묶일 경영 위기의 시외버스 업계
☞② 전북도의 부족한 재정지원
③ 운송원가 보장되어야 교통서비스가 지속된다
전체의 25%가량을 이미 운행중단으로 중단된 노선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과 도내 시외버스가 사업 포기와 ‘운행중단’이라는 절박한 상황까지 치달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지역 소멸 절벽에 몰린 농촌인구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가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 높은 인건비와 기름값 인상 같은 운송원가 부담도 원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전북도의 재정지원 부족이다.
국민의 이동권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다. 대중교통은 이를 실행하는 도구다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대중교통법으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 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객 요금으로 채산을 맞추는 사업이 다 그러나 이 경우 이동 국민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생활에 제약과 불편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저렴한 운임으로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하여 교통 운임을 운송원가에서 평균 61.86% 선에서 인상을 억제해왔다. 원가의 38.14%나 낮게 인상하면서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 펼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부족하게 지원한 액수만 해도 169억 2,700만 원에 이른다. 운송비용이 확실함에도 전북도 조례로 배제 시킨 비용 104억7,600만 원을 포함해 274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 수지 검증용역을 직접 실시하여 버스회사의 적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데도 매년 부족하게 지원하여 오고 있다 전북도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운송원가의 평균 77.8%만 지원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적은 지원으로 올 6월 말 현재 3개 회사는 적자가 누적돼 112억5,800만 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이 잠식되면 은행의 상환 독촉과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아 사실상 사업 유지가 어렵다.
시외버스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의 운수업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약자를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 시외버스 경영난과 감차로 인해 심각한 주민 교통 불편과는 물론 버스회사 임직원들도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및 운송 수지 검증용역뿐 아니라 도청에 연결된 회사의 운송 수입을 BCS 전산시스템 수입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시외버스 경영 상태를 꿰뚫고 있으면서 재정지원을 부족하게 하는 셈이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도청에서 시외버스 운송 비용 등을 매월 제출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원을 기대했다”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중단했다고 말했다”
도내 시내와 농어촌 버스에 재정지원은 지난 2022년 기준 1대당 지난해 기준 1억5,510만2,000원이 지원되었으나, 전북도가 지원하는 시외버스는 지난해 기준 1대당 3,842만 4,000원이 고작이다. 전북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운행중단으로 도민들은 시외버스 교통서비스 중단이라는 파국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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