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뱀장어 보호종 지정되면 전북 양식산업 위기

유럽연합(EU)이 뱀장어속(Anguilla) 전 종의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부속서 등재를 공식 제안함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20차 당사국총회 표결 결과에 국내 실뱀장어 국제거래의 향배가 달리게 됐다.

표결에서 부속서Ⅱ(허가 필요) 등재가 채택될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뱀장어 양식산업 전반에 엄격한 거래 제한이 적용돼 생산·유통 생태계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CITES 부속서Ⅱ 등재 시 다수 양식어가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등재 저지 노력과 등재 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의 조속 가동을 촉구했다.

윤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 자원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9월에는 회원국 대상 외교 서한 발송 등 우호국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회가 임박한 만큼 등재 저지를 위한 사전 대응과 등재 이후 피해 최소화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의원은 CITES 부속서Ⅱ에 뱀장어가 등재되면 수많은 양식어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관련 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해수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기본적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 산업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2024년 기준 양식어업 전체 생산량 3만2,000톤대 중 뱀장어가 1만5,978톤으로 절반(48.4%)을 차지했고, 생산금액 6,163억 원 중 5,081억 원(82.4%)이 뱀장어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뱀장어 생산량의 23.9%(3,818톤)를 담당해, 등재 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부속서Ⅱ 등재가 현실화될 경우 실뱀장어 수입·이동에 대한 허가 요건 강화, 행정 절차 지연, 조달 비용 상승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종묘 확보 차질→입식 지연→출하 일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연쇄 리스크를 경고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전 대비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양식산업 전체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등재 저지와 피해 최소화라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업계, 그리고 CITES 회원국 간의 유기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만큼, 해수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