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적 지원 시급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전국 산후조리원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에 산후조리 지원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17개 시도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8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지 않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소(4.5%)에 불과하다.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116개소·24.9%)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1.7%)에 불과해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10개소로 파악됐다.

이어, 산후조리원 중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과 전남이 각각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3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등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 사무에 맡겨져 있는 만큼 같은 지방이더라도 운영 상황은 제각각이다. 더욱이 기초지자체 229곳 중 99곳(43.2%)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무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12개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구 한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요금은 40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의 조리원은 120만원으로, 지역 간 이용 요금 격차가 33.5배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요금 최고가는 4,020만원, 최저가는 1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 최고 요금은 서울 강남의 A&;H 산후조리원(1,700만원)이었고, 최저는 군산 M산후조리원(120만원)이었다.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21년 519개에서 지난해 460곳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은 232만원에서 355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상승했다. 시설 수는 줄고 비용은 오르면서 산모들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제한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공공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 금액은 약 174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전국 21곳에 불과해 이용 접근성이 매우 낮다,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통해 산모들이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더욱이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후조리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시작으로 산후조리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