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 신공항 적자 투성이"

먹구름이 잔뜩 낀 지난 13일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힌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로 앞 신공항 부지(수라갯벌)와 그 뒤로 손에 잡힐듯한 군산공항 모습./정성학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한다면 곧바로 적자 투성이가 될 것 같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올 11월 착공을 앞두고 조류충돌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법원 판결로 급제동 걸린데 이은 악재로, 안전성과 경제성에 잇달아 빨간불 켜진 모양새인 신공항 설립은 한층 더 험난할 조짐이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설계, 또는 시공중인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들 공항은 하나같이 수익이 너무 적어 투자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일 것으로 진단됐다.

감사결과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0년 순현재가치 기준 건설기간(6년)과 운영기간(30년) 동안 각각 3,621억 원과 993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공항 또한 2022년 순현재가치 기준 총 3,553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됐다. 공항을 새로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약 4,401억 원이 필요한 반면, 수익은 848억 원대에 그칠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적자 해소 방안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새만금공항은 매년 2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보고를 받고서도, 공항 운영이나 사업비 분담 등과 같은 사업참여 방안만 협의한 후, 단 18일만에 공항운영자로 지정됐음을 공항공사에 통보했다”며 “이 같은 형식적인 협의는 적자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앞으로 신규 사업안은 재무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공항공사를 향해선 공항 건설이나 그 운영사업에 참여할 때는 이사회 의결부터 받는 등 철저한 업무를 각각 주문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국민소송인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문제의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전격 선고했다.

국민소송인단은 곧바로 문제의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또한 추가로 제출했다. 만약 이 같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국토부는 즉각 불복한 채 항소했고, 전북자치도,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총력 대응을 결의하는 등 찬반 진영간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연스레 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교통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인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가 대표적이다. 곧 착공할 새만금항 인입철도(군산~신항만)와 현 군산~익산~전주선을 고속열차 전용선로로 개량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더이상 공항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낡은 논리에 집착해선 안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다 경제성까지 떨어지는 공항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만금과 인천공항을 연결할 고속철도, 여기에 새만금과 익산, 전주를 함께 연결할 광역철도 등과 같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대체 교통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떤 교통수단이 전북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정관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공론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국제공항 설립사업은 당초 김제 백산에 추진됐지만, 2004년 항공수요를 2배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4년간 표류하다 백지화 됐다.

이후 곧바로 새만금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난기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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