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법제화 촉구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회귀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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