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도권 복귀 원천 차단하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지방 이전기관들 사이에 수도권 복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법제화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임승식(정읍1)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제421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 식품부서 수원 복귀 논란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잇단 탈전북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는 지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심각한 퇴행적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임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시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번 회기는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의 응답이 예정됐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일제히 지급될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용 재원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진행된다. 도내 지급 대상자는 어림잡아 154만 명에 1,475억 원대로 추산됐다.

문승우(군산4) 의장은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정책 추진이나 미흡한 제도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닌지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안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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