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안군의회 고압 송전탑 특별조사위, 갈등 해결 아닌 갈라치기 장 안돼

[새전북신문] 부안군의회가 고압 송전탑 논란을 두고 추진 중인 특별조사위원회(특위) 구성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갈등 조정이다.

하지만 지금의 특위 추진은 과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더욱 분열시키는 ‘갈라치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짙다.

지방의회의 특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64조는 특정 사안을 심사·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 권한이다.

부안군의회가 직접 중단시키거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힘은 없다.

결국 특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 결론 없이 논쟁과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안군의회의 태도다.

지금의 특위 추진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율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처럼 보인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의회가 이 갈등의 틈새를 메우기보다는 오히려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방의회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조사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책과 생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갈등의 본질을 해결할 의지 없이 여론만 자극하는 특위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부안군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의회라면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중재자와 해결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냉철한 책임감이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