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탈 제도적으로 막아야

농진청이 산하 식량과학원의 핵심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원소재지 복귀와 관련한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북 이탈을 억제할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진청은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식량과학원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를 수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식품 분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려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에선 민·관 협업이 불가능한지 의문스럽다는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계획을 거둔 상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농진청뿐 아니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지난해 4월 광주지사로 통폐합돼 사라졌다.

경영 효율화 등을 명분 삼아 광주로 통폐합돼 넘어가는 공공기관 또한 부지기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대거 광주에 흡수돼 전북지역 조직은 사라지거나 출장소 수준으로 격하돼 명맥만 잇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관의 경우 호남을 관할하는 전체 13개 광역청 가운데 검찰청, 노동청, 국세청, 보훈청 등 10개가 광주와 전남을 축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반면 전북에 남겨진 광역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북지방환경청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국가균형발전은 새 정부도 핵심과제로 여기는 문제다. 경제성이나 효율성 논리만 앞세워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거나, 광주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버리는 식의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정책은 결국,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른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에 사활을 걸고 있는 터에 틈만 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다.

조직개편 같은 꼼수로 지방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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