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도 민생안정 지원금 푼다

고창군과 부안군도 9월중 자체 예산을 들여 모든 주민들에게 한사람당 20~30만원 수준의 현금성 민생안정 지원금을 풀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전북 지자체는 민생안정 지원금을 주는 곳과 주지않는 곳으로 반반 양분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지지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아니냐는 비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고창군은 25일 이른바 ‘군민활력지원금’으로 명명된 민생안정 지원금 약 102억 원이 담긴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총 5만1,000여 명에 이르는 모든 군민에게 한사람당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편성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군의회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당일 곧바로 해당 추경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고창군 또한 통과시 추석(10.6) 전 선불카드에 담아 일제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안군도 다음달 2일 임시회 개회에 맞춰 민생안정 지원금을 편성한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군민, 지원액은 한사람당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수혜자는 약 4만7,600명 규모로 총 143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군민들의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과 부안군의 이 같은 결심에 올들어 민생안정 지원금을 풀었거나 풀기로 한 지자체는 정읍(30만원), 남원(30만원), 김제(50만원), 완주(30만원), 진안(20만원)에 이어 모두 7곳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하나 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파동에 직격탄 맞은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시급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성장은 코로나 파동이 강타한 2020년(-0.8%)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겠냐는 곱지않은 시선 또한 적지않은 실정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루라도 더 빨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모든 시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쪽은 민생안정 지원금 등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고 여기는 반면, 또다른 한쪽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는 것 같다”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시간이 좀 흐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이와 별개로 다음달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원될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용 추경안도 9월 임시회에 일제히 제출할 예정이다.

도내 지급 대상자는 어림잡아 154만 명에 총 1,540억 원대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소득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기본방침 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확정하지 못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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