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얼룩 진 국회-지방의회 개혁하자"

△전북개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19일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부패로 얼룩 진 국회와 지방의회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부패로 얼룩 진 정치권 개혁이 시급하다며 개헌론을 들고 나섰다.

주식 차명거래나 해외연수비 뻥튀기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갖 비리와 추문, 그리고 특권 남용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더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권 카르텔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중앙정가와 지방정가를 모두 개혁할 개헌안을 지금당장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지난 ‘빛의 혁명’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삶의 근본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여야는 소속 당원이 사고를 쳐도 책임을 회피하는 낡은 정치를 반복한다거나, 내란세력의 그림자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등 그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그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말썽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춘석(익산갑),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여야에 공개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주식 차명거래 의혹,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준석 의원은 대선 후보시절 불거진 여성 비하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개헌운동본부는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법을 농락하고, 국민 앞에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정치 파산을 의미한다”며 “이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과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람 잘 날 없는 지방의회 또한 일벌백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해 10개 가량의 도내 시군의회는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등이 국민권익위 실태점검에 적발돼 수사가 한창이다. 해외연수비 논란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한 도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과 갑질 논란에 휘말려 최근 자체 징계처분을 받았고, 한 전주시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준 의혹에, 군산시의원들은 동료들끼리 폭행과 비하 시비로 말썽나는 등 곳곳에서 시끌시끌 한 상태다.

개헌운동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 의원 면책특권과 불투명한 특권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의원은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체제가 지속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정당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바로 그에 필요한 개헌 방안을 공론화 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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