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전북 쇼핑몰, 소비자 보호 '빨간불'

접속 확인 가능한 개별 쇼핑몰 4,322개소 20.2% 불과
청약철회 가능 쇼핑몰 1,276개소, 2, 937개소 불가능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7월 20일 11시59분

전북 지역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등록된 통신판매업체의 쇼핑몰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에 청약철회 안내 미흡, 사업자 정보 비공개, 피해보상서비스 미가입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2만4,818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표시사항 및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의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결과에 따르면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는 2만4,818개소(올해 3월 31일 기준)로, 전년 대비 2.1%(515개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는 2만1,434개소(86.4%), 폐업은 3115개소(12.6%), 휴업은 180개소(0.7%)로 나타났다. 정상 사업자 중에서도 실제 개별 도메인을 보유하고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은 4,322개소(20.2%)로 확인됐다. 11번가,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외됐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통신판매업체가 청약철회 의무를 지키지 않지만 이마저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쇼핑몰 중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하고 7일 이상 운영하는 곳은 1,276개소(29.5%)에 그쳤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109개소(2.5%)였다. 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은 쇼핑몰은 2,937개소(68.0%)로 집계되며, 소비자 권리 안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와의 연결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해당 페이지와 정상적으로 연결된 쇼핑몰은 1,271개소(29.4%)에 불과했다.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49개소(3.4%, 2024년 4.0%)였으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쇼핑몰은 2,902개소(67.1%)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하기만 하다.이를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보호장치를 갖춘 인터넷 쇼핑업체는 많지 않다.인터넷 쇼핑은 그 특성상 공짜나 과다 경품의 유혹이 많고 충동구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이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반품이나 환불규정, 사업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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