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에도 가정법원 설치해주오"

가사사건 연 1,500여건, 광주 오가기 힘들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15일 15시11분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 의원

/사진= 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전북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를 열어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일탈범죄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을 일컫는다. 도내에선 해마다 1,500건이 넘는 가사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는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멀고 먼 광주 가정법원을 오가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불편과 고통이 큰 실정이다.

도의회는 “도내에 가사사건이 적지 않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도민도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문화안전소방위·전주6)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인프라가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북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반대론에 부딪쳐 지난해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곧바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원법 개정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한 채 지지론 확산에 잰걸음이다.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군산, 정읍, 남원에 그 지원을 각각 신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그 필요성을 설파한 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배 차장은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면담 소식을 전한 채 “전북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본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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