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난 '일색', 유기견센터 조성사업 무산 위기

제공: RSPCA



세계적인 반려동물 복지 전문 단체가 추진 중이던 아시아 유기견 통합복지센터의 한국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에 대규모 유기견 구조&;재활&;입양 복지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글로벌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수도권 소재 도시가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지만 부지 확보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단체 측이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유기동물의 구조, 정밀 의료 진단, 행동 치료, 심리 회복, 입양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 케어 허브’ 조성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상향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기반으로 최종 후보지에 올랐으며, 연간 150명 이상의 전문인력 고용과 수천 마리 유기견의 복지 향상,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센터 예정 부지 일대에서의 장기화된 토지 매입 협상, 복잡한 토지 소유 구조, 지역 개발 계획과의 충돌, 행정 인허가 일정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프로젝트는 수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RSPCA 측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글로벌 동물복지 사업이 행정 효율성과 실무 협의의 한계에 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른 후보국과의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동물복지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반려동물 정책 전문가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공헌형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역사회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행 행정 시스템이 국제 공공사업의 타이밍과 민첩성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학계 관계자 역시 “공공성이 높은 국제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유치 실패가 아니라 향후 국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SPCA는 이달 말까지 한국 유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일본과 중국 일부 도시가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견 보호 정책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경우 동물복지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도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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