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공공·행정기관 전북이전만이 살길

전북은 2024년 기준 인구 173만 9000명으로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1966년 252만 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 기준 청년 유출 인원만 7,570명에 달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매년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청년유출 방지 등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 기업유치도 중요하다.

전북의 사업체 수는 23만 9,757개로 전국의 3.8%(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낙후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행정기관 전북이전만이 살길이다.

전북은 면적에 비해 인구비중은 턱 없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 최하위다.

전북지역 면적은 8,075km로 전국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밀도 대비 행정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지역 내 총생산은 58조 8,456억 원으로 전국의 2.6%를 차지하며 12위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시&;도중 12위다. 게다가 부(富)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전북 1인당 지역총생산(GRDP)는 3,628만원으로 전국 평균 4,649만원의 78%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구조도 매우 열악하다.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는 1,915개(전국 11위)로 전국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평균(43.3%)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17위)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기준 -0.2%로 전국 평균(1.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공기관 및 국가 행정기관 설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적 위상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이 부재한 상황이다.

영남권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로 구분해 각각 독자권역으로 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광주 전남과 묶인 ‘호남권’으로 분류돼 공공&;행정기관의 대다수가 광주에 집중돼 있다. 광주&;전남에는 총 46개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소재한 반면 전북은 고작 9개 기관이 있다. 전북은 광역도시 부재로 공공기관 배치에서 배제돼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기관 설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반하는 상황으로 전북의 행정 접근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세청, 고용노동청, 식약처, 관세청 등 주요 국가기관의 광역본부 또는 지역청의 전북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급기야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과 간절함을 담은 핵심 현안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집’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전북의 핵심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현안은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4대 분야 23개의 세부공약 과제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분야’는 △2036년 하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낙후전북 탈피를 위한 국가예산 확대 △전북자치도 관할 공공&;행정기관 설치 △농협중앙회 본부 전북자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남원 설립 등 7개 현안이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 낙후된 전북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