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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대통령 후보들의 청소년 공약, 누가 진짜 우리를 생각할까?"

대선후보 주요 3인 청소년 관련 공약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8일 16시07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은 청소년과 교육에 관한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학습격차 해소, 정신 건강 지원, 사교육 부담 경감, 그리고 참여와 권리 확대까지. 그러나 이 공약들이 실제 청소년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는지에 따라 후보 간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본 기사서 청소년 기자들이 주요 후보 세 명의 청소년 관련 공약을 살펴보며 비교해보았다.

* 후보 1~3번 대통령 후보 청소년, 교육관련 공약 비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학습결손 조기 발견해서 전문교사 개별지도 확대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정서,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검사, 상담, 치료 맞춤형 지원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체육교육 활성화,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화 추진

- 청소년 대상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 강화 통한 직업교육 질 향상

- ‘고졸 후학습자’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한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

-지역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역 사립대와 협력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 숙의와 사회적 합의 존중(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군산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 지원

학생 대상 민주주의 과정과 토론형 참여 교육 강화

-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인권, 환경,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

-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 학생 교육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김문수(국민의힘)

-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 지적 기능의 저하(경계성 지능 장애) 등 성장 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교원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아이들의 학습권 교권의 조화

-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 교원 연수(AI 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디지털 교육 바우처 제공으로 전 국민 AI 활용 접근성 제고

- 실현에 한계가 있는 일부 공약(AI)들이 포함되어있다.

-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향상 된다.

이준석(개혁신당)

-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성취가능한 공교육 시스템 확립

-초4 ~ 중3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전국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개별화 수업진행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을 통한 수준별 소규모 분반 수업실시

-학교별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5대1 수준까지 지원

-맞춤형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통한 사교육 의존도 완화

-학령인구 감소 지역 대상3-5개교 통합한 ‘국가 책임운영 공립 기숙학교’시범 운영

-해외 명문 기숙학교 수준의 시설 및 특화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제공하여 지역 대표 학교 명문화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상담, 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 지역별 대표학교 명문화로 지역평준화가능성이 높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자퇴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작, 특수학교 다양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1. 학습권 보장 및 공교육 강화

이재명 후보는 학습결손 조기 발견과 전문교사 개입,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학습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또한 체험학습 안전관리나 직업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배움의 형태를 인정하며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다.

김문수 후보는 기초학력 진단과 경계성 지능 장애 대응 교육 등 학습 취약계층에 집중하며, 교사의 행정 부담 완화로 지도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사교육 부담 완화보다는 학교 내 맞춤형 교육체계 정비에 무게를 둔다.

이준석 후보는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 의무화, 복수 보조교사 투입, 교사:학생 5:1 지원 등을 통해 매우 구조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국가 책임 기숙학교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전략이자 새로운 공교육 모델 실험이다.

2. 정서·심리적 지원 및 복지

이재명 후보는 위기청소년 검사·상담·치료와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을 제시하며,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교 기반 정서복지체계 확립에 방점을 두며, 학생과 교사를 동반 주체로 설정했다. 이준석 후보는 학교별 학습지도실 설치, 재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보다는 적응 지원과 복귀에 초점을 둔다.

3. 사교육 부담 완화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재명 후보는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을 통한 사교육 대체와 온라인 콘텐츠 확대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EBS 활용 강화, AI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한 공공 학습 자원 확대에 초점을 둔다. 이준석 후보는 수준별 수업, 복수 교사제, 국가형 기숙학교를 통한 직접적 사교육 대체를 내세웠다.

4. 참여, 권리, 문화적 접근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관 건립,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을 ‘미래 시민’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참여권이나 문화적 접근보다는 교육 체계 개선에 집중, 청소년 권리나 인권에 대한 직접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통령후보 모두 사교육 보다는 공교육을 중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자퇴생이나 병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공약이 부족했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한 편 후보 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향,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수능 자격고사화로 입시경쟁을 줄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접을 개정 및 주거공급 확대,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학생 현장실습 선택권 및 작업중지권 강화 등 여러 공약을 내놨다.

다음 대통령은 청소년의 쉴 권리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을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길 바란다. /조정은, 박가은 청소년 기자, 곽승아 인턴 청소년 기자

- 조정은 :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던 탓에 공약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취재를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약’에 대해 더욱 알 수 있었다. 이번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3명의 후보의 교육 정책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지만 서로 상반된 공약도 있었다. 만약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공약을 잘 읽고, 물에 휩쓸려 투표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의견과 비슷한 공약을 가진 후보자 투표를 할 것이다.

- 곽승아 :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탓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쓴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를 통해 나의 시선을 새롭게 바꿀 수 있었으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 박가은 : 평소에 대통령에 관련된 일들은 현수막이나 대통령 득표률 같이 뉴스로만 봤었는데, 찾아보는 것은 처음이라 생소하고 나름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같은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써주는 그런 사람이 뽑히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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