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 비극 되풀이 안돼…복지체계 손봐야"

최근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과 함께 극심한 생활고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른바 ‘익산 모녀’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복지체계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사장 정영택)은 26일 성명을 내고 “익산 모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시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복지시스템의 총체적 한계와 같다”며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위기에 직면한 각계 각층의 이웃들에게 국가가 돌봄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법만으론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가칭 ‘통합돌봄과(국)’과 같은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맞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6.3대선에 뛰어든 각 정당과 후보들도 돌봄과 기초생활보장, 복지사회로서의 국가 책임을 중심에 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100% 예방할 순 없지만 최소화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인력과 예산 확대 없이는 제2, 제3의 ‘익산 모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지역공동체,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선대위는 익산 모녀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남지역 한 실습 농장에서 화재로 숨진 전주 한국농수산대 학생 등 잇단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실습생의 안전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한 익산 모녀는 지난 18일 거주지인 모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모친이 추락사 한 채 발견됐고 그 집안에선 3월 말께 먼저 숨진 것으로 보이는 20대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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