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역상공인들 전북자치도 관할 공공·행정기관 설치 촉구

전북지역상공인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세청, 고용노동청, 식약처, 관세청 등 주요 국가기관 광역 본부 또는 지역청의 전북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에 따르면 20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공공기관 및 국가행정기관 설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적 위상에 걸 맞는 기능과 권한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영남권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으로 구분해 각각 독자권역으로 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광주·전남과 묶인 ‘호남권’으로 분류돼 공공·행정기관의 대다수가 광주에 집중돼 있다.

광주·전남에는 총 46개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소재한 반면, 전북은 고작 9개 기관이 있어 명백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호남권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2020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9개(16.3%), 광주광역시 39개(71.0%), 전라남도 7개(12.7%) 등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6개(15.4%), 특별지방행정기관 3개(18.8%)이고,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27개(69.2%), 특별지방행정기관 12개(75.0%), 전라남도 공공기관 6개(15.4%), 특별지방행정기관 1개(6.2%) 등이다. 전북자치도에는 9개 기관이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는 46개 기관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역상공인들은 전북은 광역도시 부재로 공공기관 배치에서 배제돼 왔으며, 전북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기관 설치가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생활권과 경제권은 광주·전남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일괄 분류로 인해 광역행정체계에 예속돼 도민 불편과 행정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상협 김정태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반하는 상황으로 전북의 행정 접근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세청, 고용노동청, 식약처, 관세청 등 주요 국가기관의 광역본부 또는 지역청의 전북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문제를 살펴본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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