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는 대선, 지선 도덕성 기준 잣대 강화 예고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방선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주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 의원에 대해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가장 징계수위가 높은 제명을 처분했다.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가동 등 최종 징계까지 중앙당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사자의 소명에도 중앙 정치권의 구명활동 지원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류를 이룬다.

정치적 시점 역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대선 이후 각 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앙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선 채비를 서두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혁신 개혁공천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향한 도덕성 평가 기준은 상향됐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다면 민주당 지지층 통합을 명분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후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기회를 줄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선 1년 후 지방선거가 치러져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의 선출직 평가위 참여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에 대한 이번 징계 수위 결정은 장수군수 선거 판세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정가의 관심이 높다. 여기에 장영수 전 군수의 민주당 복당 여부 또한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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