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연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론을 재개하고, 소송이 늦어지면 그만큼 공항 건설사업도 미뤄지게 된다. 특히 환경시민단체는 신공항 건설지 주변의 철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애초 15일로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소송인 단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낸 변론 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한 결과다. 이들이 변론 재개의 이유로 든 것이 조류충돌 위험성이다.
앞서 원고 측은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참사가 빚어진 무안 공항보다 610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해왔다.
환경훼손 외에도 이용객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새만금에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전국 16개 공항과 조류충돌 총위험도(TR)를 비교 평가한 결과, 새만금의 조류충돌 총위험도는 계획지구 5㎞를 기준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추락 참사를 빚은 무안 공항의 총위험도보다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은 결과다. 공항 예정지 주변에 각종 텃새와 철새 등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많은데 조류충돌의 99%가량은 공항 반경 13㎞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조류충돌 위험을 놓고도 견해차가 크긴 하지만 공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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