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사 양성하고, 착한적자 지원하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지역본부가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중단과 공공병원 착한적자 국가책임제 등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공약화를 촉구하고 있다./이희철 기자



6.3대선을 앞두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또한 의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는 홍수정 본부장과 시·군 지부장 등은 8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10대 과제 37개 세부과제를 대선 공약화 할 것을 여야에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우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 지역,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충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찬반논란 속에 장기 표류중인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법제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또, 국민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론 코로나19 파동기에 그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버린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처럼 공공병원의 경우 이른바 ‘착한 적자(공익적 적자)’는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가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고 의사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뒷받침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선데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 급증세 등을 고려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자는 안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상향하고 개원 면허제와 쿼터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개원이나 의사인력 쏠림현상을 억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9.2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도 요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같은 정부 거버넌스에 보건의료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분야 대개혁 방안을 공론화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안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곧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 6월 대선은 그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대선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넘어 의료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만성적인 의료인력난, 특히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전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다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감염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모두 57개 질환군을 놓고봤을때 제때 제대로 치료했다면 숨지지 않고 살았을 주민들이 조기에 사망한 비율을 일컫는다.

조사결과 도내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49.89명에 달해 충북(52.92명), 인천(51.31명), 강원(51.21명)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그만큼 지방 의료체계가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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