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유연한 임금체계 마련과 공공형 택시 활성화 논의

국회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구) 의원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이중기)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및 법인택시 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 고정급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택시 근로형태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근로형태 유연화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시의 안정적 운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근로형태 유연화’를, 도시환경연구 박재영 대표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노무법인 유앤 김정훈 노무사, 화성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봉균 사무처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민균 부이사장이 패널 토론에 나섰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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