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5년단임제가 문제 한국 대통령 위기 근본 이유

격변의 4개월, 국민들은 “한국에서 대통령은 되기도, 하기도, 하고 나서도 어렵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등 청와대에서 6년 반을 일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신간 '한국 대통령의 숙명'(도서출판 반도기획)을 펴냈다.

일종의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보내는 응원이자 고언이다. 이 책은 최상위 국가 의사 결정과 국정 관리의 속살을 드러낸다. 보수, 진보를 떠나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밟지 말아야 할 전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중 7명이 탄핵 시도나 구속 등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현실을 짚으며, “왜 한국의 대통령은 매번 위기를 반복하는가”라고 묻는다.

무엇보다 그 원인을 개인 문제가 아닌, 승자독식 대결을 부추기는 양당 구조와 5년 단임제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이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비극을 넘어 정부 무능을 반복하게 했다.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책 보복 수단으로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국정 동력을 잃는 현실을 비판한다. 나아가 재난 대응 실패 등 정부 기능 마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국민이며, 이는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천박하고 위험한 사회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런 실패의 고리를 끊고 새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정 운영 시스템과 정치 문화의 대수술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원적 정당 구조 정착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 없는 출범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인수준비팀 구성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조건으로 정치 보복 중단, ‘직장인처럼’협업하는 자세, 먹고사는 문제 집중, 야당·언론 포용, 공무원 동기 부여 등을 제시했다./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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