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청신호, 법안 통과 시점만 남아

10년 가까이 끌어온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를 사실상 광역시로 인정해 대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을 가능토록 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수년간 상임위에서 잠만 잔 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지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광법에 이은 나비 효과를 기대하는 정치권내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가진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공법이 대선 정국을 관통,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법을 대표발의한 박희승 의원 주도로 시작된 3일 연속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에서 증폭된 의정갈등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공공의대는 의료공백사태 장기화와 농어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지 오래다.

전북자치도는와 전북 정치권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주요 현안으로 분류하고 법안 통과에 주력했지만 20·21 대 국회에서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실제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 제 2법안심사소위에 넘겨진 후 1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의사협회 및 전공의 등의 반발을 의식, 다소 미온적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전북도 관계자 및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박 위원장실 및 보건복지부를 잇따라 방문, 조속 통과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또 오는 25일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을 직접 만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은 올해 말, 혹은 대선 직후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자긍심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파면에 따른 헌법 질서 회복과 맞물려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 막은 대광법이 개정됐다. 전북의 중요 현안법인 공공의대법까지 조속 통과된다면 차별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자긍심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전북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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