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 절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전북! 게다가 열악한 산업구조에 따른 청년층 순유출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문제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단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북뿐만이 아니다. 이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다. 하지만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도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구감소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으면서 1,200여명이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월평균 900명이 자연 감소한데 비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2016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은 65세 인구가 전체인구 20%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년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북지역 인구이동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으면서 -6000명이 순 유출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입자는 19만 9000명이고, 전출자는 20만 5000명으로 인구 -6000명이 순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순이동자 수와 순이동률을 보면 20~29세가 6,900명(-3.7%)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19세 900명(-0.5%), 30~39세 700명(-0.4%) 등 20대와 10대, 30대가 순 유출됐다. 더욱이 도내 젊은 청년들 7,200명이 직업을 위해서 고향을 등졌고, 교육을 위해서도 1,500명이 떠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전북지역은 역외이직 확률이 시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여성층의 이직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금에 의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소멸위험(소멸위험지수 기준, 통계청, 2023)이 크고, 전북 인구의 전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통계청, 2023)이다.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량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R&D 투자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에 필요한 자본을 적극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률을 높여 지역 내 안착을 돕기 위해서는 혁신산업 중심의 우수기업 지역 내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의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 지원 사업제공, 관련제도 정비,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별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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