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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은 이렇게” 피해현장 정밀분석 정책 제안 호평

이원택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현 정부 산불 방지책 질타
“인명경시 윤석열정부가 경북· 경남 역대급 산불 피해키워”
인명경시 윤정부 3년동안 대형참사로 7,776명 목숨 잃어
별도 PPT 자료 준비, 안전불감증 심각성 제대로 각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5일 17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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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한 내용을 담아 대정부 질문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과제로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형참사로 사망한 숫자가 7,776명”이라며 “이번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역시 인명 경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사수와 이재명 죽이기에만 열을 올린 결과, 인명은 경시됐고 국민의 생명은 죽음에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사과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이 같은 참사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정부질문 가장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별도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미진한 대응 기조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태원 참사로 159명,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 산업재해로 4,239명, 채해병 사망사건, 예천 집중호우로 17명, 의료대란으로 3,136명, 경북·경남 산불로 31명 등 총 7,776명이 대형참사로 목숨을 잃었지만 윤석열과 행안부 장관은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각종 사고 때마다 고위공무원들은 빠져 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형사책임을 졌다. 지난 경북·경남 역대급 산불 피해는 인명경시·무능·무대책·무책임으로 일관한 윤석열정부가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사회 재난, 기후변화를 통한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한 대비태세를 위해 세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게 “2월 12일 권한대행 자격으로 ‘봄철 대형산불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점검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불 예방, 감지, 발생했을 때 장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가 부품 수급문제로 운항이 불가능했고, 8,000L급 미국산 대형헬기 2대도 정비 중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또한 “전체 50대 헬기 중 야간 운항이 가능한 헬기는 3대뿐이며, 실제 야간운항 실적은 전무하다”면서 “헬기 조종사 93명 중 야간 비행이 가능한 인원은 단 5명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태도 점검했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이후 놓친 산불 진화 기회를 언급하며 “3월 24일 한덕수 대행 또한 현장에 방문했다. 진화 상황을 봤을때 충분히 산불 대형화가 예견됐음에도 총리 지휘하의 중대본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짐에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6일 경북지역 산불피해면적이 3만 1,206ha로 확대될 때까지도 국무총리 중심의 중대본 전환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형식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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