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공공의대법 통과 온힘

## 국회 박희승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남원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광법 개정을 이끈 전북 정치권이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원팀 공조 체계를 재가동한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을 주축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불을 지피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고 있지 않는 공공의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공히 공공의대 설치를 매 선거때마다 공약하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복지위 법안 제 2소위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북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도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결과적으로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 및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남원 지역 지방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6일에는 민주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 17일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논의와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가 함께한 이날 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도의원과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료체계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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