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생계형 소상공인 LPG용기 검사비용 지원 절실

도내 생계형 소상공인 LPG용기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LPG 유통구조와 높은 LPG용기 검사비용으로 취약계층과 LPG 판매업소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전북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LPG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다.

유통경로를 보면 대기업 수입사에서 충전소, LPG 판매업소, 소비자 순으로 거래되고 있다. 판매소 월평균 LPG용기 검사비 100만원 소요(연 1,200만원, 20kg용기당 2만원)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LPG 판매 업소는 판매된 LPG용기를 5년(제작후 20년 미만)에서 2년(20년 이상) 주기로 수거해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미사용 용기도 검사 대상이며, 농&;어촌 빈집 증가 등으로 방치된 LPG용기 수거비용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LPG소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계형 직업 업종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배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안군 50% 500만원 한도, 장수군 50% 500만원 한도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기초지자체로 확대가 절실하다. 전북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전북소재업체 307개, 연비용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으로 모두 18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사용 가구 자체가 감소하고, LPG 용기가 소형 저장탱크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기존 LPG 판매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 유통중인 LPG 용기의 약 절반 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 용기”라며 “LPG 용기는 20년 이전에는 5년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 현상 등과 더불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사용 중인 LPG 용기가 증가하면서 용기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이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LPG 판매업의 중요한 경쟁력인 LPG 용기 관리비 중에서도 재검사 비용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4개 기초지자체와 매칭해 LPG용기 검사비 50% 지원이 필요하다. 생계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LPG용기 안전관리 강화 유도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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