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현안 ‘대광법’ 법사위 통과

이른바 전북 차별법으로 불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이춘석, 이성윤, 박희승 의원이 찰떡 공조, 환상 호흡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를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처리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올려진 대광법 개정안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도내 정치권은 법안이 통과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대광법 개정안은 법안 태동과 특수성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해 법사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를 견인한 이춘석 의원과 법사위 소속의 이성윤, 박희승 의원이 전면에 나서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간사 의원을 공략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춘석 의원은 특히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단으로서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 의원과 겹치는 동선 가운데 지속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는 등 진정성을 보였다.

22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대광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이성윤 의원 역시 정청래 위원장에게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고 개별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법안 처리에 온 힘을 쏟았다.

21대 국회에 이어 5년 넘도록 이어진 입법 활동 성과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상임위를 뛰어넘는 국회의원들의 협치,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관련법 개정을 빠른 속도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실제 대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반대에 부딛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현장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요청하는 등 다소 미온적인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가 배석해 논란이 됐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퇴장 후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전북 출신인데 왜 나가시냐”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방송 등에 출연해 법사위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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