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가습기 살균제' 전북 도민 53명 사망

환경부, 터덕대는 피해 배-보상 2차 조정 착수 환경단체, "기업들과 국가 모두 책임져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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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터덕대는 전북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그 생산자간 배·보상 조정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환경부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전북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그 배·보상 조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22년 가해 기업과 피해자 단체간 1차 합의조정에 실패한데 따른 2차 조정 시도로 최근 환경부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도내 피해자 단체들은 이를놓고 “1차 조정이 실패한 이유는 옥시와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2차 조정에 앞서 환경부장관은 이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기업과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아직도 불인정, 혹은 재판정 중인데다, 구제가 인정된 사례마저 절대 다수의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서 조정해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받는다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 외에도 별도의 설명회를 다시 열어 이 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보상 합의시 관련 기업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피해구제법에 담아 제도화 하고,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참사로 약 2만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이는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참사로 기억되고 있는 반면, 같은 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한국 소비자만도 95만 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2만 명이 사망한 참사였음에도 대중의 기억과 관심은 차이가 큰 실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지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선 보다 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2월말 기준 전북지역 피해 신고자는 모두 249명이고 이 가운데 53명은 숨졌다. 구제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63명(사망 34명),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86명(사망 19명)이다.

전국적으론 모두 7,993명(사망자 1,891명)이 피해신고를 했고 이중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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