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전기 넉넉한 전북에 옮겨라"

[새전북신문] 완주군 소양면 소양상생복지센터 앞에 전북과 전남산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초고압 철탑을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전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했다./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 등은 그 생산지인 지방에 만들자…굳이 수많은 철탑을 세워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지방 주민들과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전북발 수도권행 전력망 구축계획이 말썽난 가운데 에너지 분권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가 11일 열리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특위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논란의 전력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민피해 최소화와 분산에너지 정책 실현방안을 찾는데 무게 뒀다.

대표 발의자인 염영선(기획행정위, 정읍2) 의원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전북 대부분의 시·군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정작 그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그 혜택 또한 수도권과 일부 기업들만 누릴 뿐 전북도민들은 산림파괴, 경관훼손, 생태계 교란, 재해시 농경지 피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전력망 구축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여부를 놓고 ‘입법 전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이번 다툼은 여야를 넘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대결 구도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 7일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구축계획을 견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그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를 한국전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해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는 앞서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1건을 발의한 또다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즉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끌어오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움직임에 맞선 일종의 맞불법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 완주·진안·무주)은 “전력망 특별법은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다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은 그 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과 함께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곳곳서 말썽난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정책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산업분권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전북과 전남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며 초고압 송전탑 수백기를 건설할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구축계획을 내놔 집단민원을 유발했다.

여기에 말많고 탈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신장수~무주 영동 송전선로 구축계획까지 더해져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호남권은 현재 송전설비가 포화상태라 더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부터 2031년까지 그 신규사업 허가를 제한해 파문을 일으켰다. 덩달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물론 그 부품소재와 설비 제작사들까지 야단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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