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 전북 정치권 “치졸한 작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전북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치졸한 작태”라고 맹 비난하고 나섰다.

도내 의원들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이냐”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 놓으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선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최상목 대행을 조준, “지난3년 윤석열 경제설계자이자 한국경제를 망친 자”라고 운을 뗀 후 “세계는 경제성장율이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하락, 내수침체, 소비위축을 거듭하고 있다. 초부자감세, 민생파탄의 주역”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추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윤석열 탄핵을 지연방해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힘 등 내란공범들의 협박에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굴복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여야 합의와 합리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 모욕하는 분탕질일 뿐이다. 최상목의 경제 무능에 이어 위헌 위법한 치졸한 작태에 국민의 심판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최상목 대행이 이토록 내란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내란수괴 윤석열은 기소됐지만 내란 좀비와 내란 동조자들은 아직도 남아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특검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과 ‘여야 합의’를 핑계 삼아 거부권을 쓰는 건 참으로 궁색하다.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 윤석열의 방패를 자처했다”고 평가한 뒤 “이번 두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백번 양보해 여당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 내란 동조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이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주장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다소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감지된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상목 대행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 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한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최상목 대행은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돼 왔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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