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방안 필요

[새전북신문] 전북대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대는 지난 2009년 이후 17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연구분야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 타 국가거점국립대들과 함께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등 국가거점국립대들은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도 교육·연구분야 질적 저하가 없도록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키로 약속했다.

국가거점대학교 총장들은 “정부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 가운데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19곳이며 이 가운데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이 통상 1월 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 가운데 상당수도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립대를 중심으로 동결 기조에 따르지 않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못 받는 금액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이 학교의 재정건전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다. 사립대는 가능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촌캠퍼스에 비해 더 큰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랜 시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재정 압박이 심하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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