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기부양…완주-진안도 '민생안정 지원금'

정읍, 남원, 김제에 이어 완주와 진안도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긴급 결단했다.

완주군은 2일 설명절(1.29) 전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한사람당 30만 원씩 민생안정 지원금을 풀겠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 탄핵정국 등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원금은 전액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어진다. 재원은 곧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생안정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적극적인 협력 속에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도 한사람당 20만 원씩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파동에 이어 계엄사태마저 엎친데 덮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얘기다.

지원금은 2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역화폐가 채택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결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의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생안정 지원금을 풀기로 한 도내 지자체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앞서 정읍시와 남원시는 각각 30만원, 김제시는 5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설명절 대목장에 맞춰 지급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두세곳 가량의 군단위 지자체가 추가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수나 재정여건 등이 엇비슷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그 지급을 결심하고 있는 만큼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이다.

반대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은 민생안정 지원금을 푸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데다 재정여건도 넉넉지 않아 재원 마련이 힘겨운 탓이다.

덩달아 지역간 희비도 교차할 조짐이다. 이렇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모든 전북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정부에 곧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려면 지갑을 여는 게 시급하지만 지자체간 여건이 크게 다르다보니 민생안정 지원금을 다 지급할 수 없어 국비를 확보해보자는 취지”라며 “매년 1월중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또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의액은 도민 한사람당 25만 원씩, 총 4,375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침과 결을 함께 해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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