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돌아…민생회복 지원금 풀자"

-탄핵정국 속 소비위축 돈맥경화에 아우성

코로나 파동에 이은 탄핵정국 속에 소비위축, 돈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즉각,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기로 결단했다.

김제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전북도민 전체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긴급 제안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회생대책을 찾는데 아우성이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장은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정읍시민에게 한사람당 3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310억원 규모인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오는 23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읍시측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을 통해 마련했다”며 “이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와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제시는 앞선 11일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열린 도와 시·군간 경제부서장 긴급회의를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 전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모든 전북도민에게 일정액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그래야만 꽁꽁 얼어붙은 지갑이 열리고 골목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제시측은 코로나 파동기인 2022년 9월 국가가 전국민에게 지급한 일상회복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한사람당 100만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로 풀어 전국적 주목을 받았었다.

이밖에도 경제부서장 회의에선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이 제안됐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으로 여겨져온 지역화폐 할인율을 좀 더 확대하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현재 10% 안팎인 할인율을 3~5%포인트 가량 더 높이자는 안이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이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지역화폐는 약 1조5,0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도민들의 수요가 크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카드 수수료 한도액을 늘려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매출액 0.5%, 연간 30만 원으로 제한된 지원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배달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폭리 논란과 관련해 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제안을 모아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재원 확보 대책으로 압축된 분위기다. 이날 제안된 사항은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지방 정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비상정국으로 인한 위기는 도와 시·군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파동 직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도내 자영업자들 부채는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최근 내놓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27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도내 GRDP(61조3,000억원·2022년 기준) 약 45%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채무자는 모두 11만1,000여 명으로, 1명당 평균 2억4,864만 원의 빚을 졌다.

국내에 코로나가 퍼진 4년 전과 비교한다면 빚은 약 34%(7조원), 채무자는 44%(3만4,000명) 가량 급증했다. 덩달아 파산 사례도 꼬리 물었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20~23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만도 총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신보측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못갚아 주저앉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덩달아 납세자들의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자칫 지역경제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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