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창] 우리는 다시 선다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윤석열은 내란범의 우두머리가 되어 사법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앞두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및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하며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고, 실제로 특전부대를 동원해 국회의 활동을 강제로 차단하려 했다.

국회는 계엄군의 본청 난입과 (주요 정치인)강제 체포 위기를 넘어 긴급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본회의 참석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국민과 야당 및 시민사회는 이를 ‘(윤석열의 정적 제거를 위한)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조건, 국회 통보 위반’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 및 내란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 또한 대부분 명백한 위헌적 조치로 규정했다.

수사는 급진전하며 이제 윤석열은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로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길만 남았다. 이번 ‘윤석열 쿠데타’는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시험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로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시행되었다.

중세 시대(5세기~15세기)의 민주주의는 봉건제와 교회의 권위로 인해 잠시 쇠퇴하였지만 마그나 카르타(1215년. 왕권의 횡포에 대해 영국 국민의 법적, 정치적 권리 확인서)를 통해 권력의 제한과 법의 지배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는 17~18세기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을 거쳐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1948년 정부 수립(제헌국회 구성 및 헌법 제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헌법상으로 국민 주권을 명문화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등장한 군사 정권과 박정희의 유신 체제를 거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1993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등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듯 했다. 1995년엔 지방자치도 부활되었다.

정착되는 듯 보였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는 탄핵되는 등 시련기를 겪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반동(反動.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항하여, 구체제를 부활시키거나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기 위하여 취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움직임, 현상)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동학농민혁명을 떠올리게 된다. 1894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중해방운동인 동학농민혁명은, ‘돌고 돌아 계속되는 것이 역사’이며 ‘억압받는 민중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어나 싸우고, 그 과정에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농민(국민) 주권 의식의 확산, 봉건 질서에 대한 저항과 평등 의식 자각, 반외세와 민족주의적 정서 형성(훗날 항일 독립운동과 연결되었으며,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었음), 국민의 정치적 개혁 요구와 민중 운동의 전통 형성 등이 그것이다.

이후의 3.1운동(1919년), 4.19혁명(1960년), 6월 민주항쟁(1987년)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중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유산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누란의 위기에서는 항상 민중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해 왔고, 이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의한 정변 역시 민중들이 해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조영동(정읍문화도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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