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의전원법 처리 등 전북 현안법 처리 기대감

[새전북신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과 남원 공공의대법이 국회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의 주요 현안 법안인 2개 법이 각각 20일, 26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논의 절차를 밟는다.

공공의대법은 20일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고 대광법 개정안은 당초 19일 논의가 예상됐으나 26일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을) 의원은 이날 “복지위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남원공공의대법 우선 처리를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며 “의료 공백 사태와 맞물려 공공 의료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공청회 등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일 처리보다는 숙의 후 추후 논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자 지역구 소속인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현재 목포와 순천, 안동 등에서 의대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영호남 균형추를 맞추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광역시, 특별시에서 특별자치도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교통만 구축 범위를 확산하는 대광법 개정안 처리 가도 역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도내에서 이성윤·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사전 조율을 통한 공감대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위 이춘석 의원의 활약 속에 전북도에 우호적인 여야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지역별 요구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 12건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상임위는 우선 소위에서 논의 후 상임위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제 2경찰학교 남원 유치 여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예비 타당성 경제성 검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번 유치 전에서 남원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이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등 영남권 의원들로 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라며 “남원이 역전 만루홈런을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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