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제정안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새전북신문]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를 골자로한 비만 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정법인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박 의원은 19일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비만 환자가 늘고 있고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 의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에 달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와 관련 비만 기본법에 △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 전문인력 양성, △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시행, △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기본법이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비만기본법은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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