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 은행 지방은행으로 바꿔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맞는 말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 특별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 금융의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 특화 규제’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이전 공공기관이 주거래 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방안 특별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 기금 조성과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 광주, 부산, 제주, iM뱅크(구 대구은행), 경남 등 6개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신진교 계명대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운영자금이 지방은행에 예치될 경우, 지역 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업들의 투자재원 확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지역내총생산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교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의 공동 출연을 통한 '지역발전 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최근 지방은행은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금고 운행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 거래은행 지정 시 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지방은행 거래실적 반영 ,예금보험료 이원화 및 인하 등이다.

‘공공기관 평가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거래가 저조한 근본적 이유로 거론됐다. 현재 주거래은행 선정 시 일반부문, 자금집행 및 운용,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연계, 임직원 복지 및 기타사항으로 평가하는데, 해당 기준 대부분이 지역은행에 불리하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혁신도시공공기관 110곳 중 지방은행을 1순위 거래은행으로 둔 곳은 4곳(3.63%)에 불과하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은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요구불예금 등 운영자금을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경제 주체에 공급하면 지역내 총생산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은행 거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주요 금융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이 강화돼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위해 지방은행 특화 규제,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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