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농생명-K팝 특구 어디로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12.27), 즉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권 이양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각종 특구나 지구 후보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돼 주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특·지구 지정개발사업을 뒷받침할 ‘금융산업 육성조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운영조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운영조례’ 등 모두 4건의 지방조례 제·개정안이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됐다.

금융산업 육성조례는 도내에 핀테크지구를 지정해 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 인재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 금융기관 중 리츠 사업자를 지정해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개발을 겨냥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데 공들이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운영조례는 말그대로 지구 지정개발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부안군, 고창군 등이 그 지구 지정에 관심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영화종합촬영소 일원을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 뼈아픈 일제 수탈사가 남겨진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 곳곳에 고대 도요지가 산재한 부안군은 고려청자 등으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또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권을 행사할 조직 구성방법이 담겼다. 산림복지지구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숲 등을 그 지구로 지정 개발해 녹색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운영조례는 현지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수급과 직업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새만금 투자사의 구인난과 취준생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특구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자는 안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한다면 곧바로 각 시범사업지 선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부는 다음달 1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가결시 시범사업지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차례로 결정될 예정이다.

첫 선도사업은 앞서 조례 제·개정과 함께 예비 후보지 선정작업까지 진척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개발사업이 유력시 됐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구상됐다. 사업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현재 후보지는 모두 7곳으로 압축됐다. 이중 남원시(에코 스마트팜·이하 사업안),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은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개발사업,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은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내년 1월중 이 가운데 2~3곳 가량을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차세대 K팝 아이돌을 양성할 국제학교 설립사업, 한국판 스위스 알프스를 표방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개발사업, 급성장중인 반려견 산업으로 특화된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등 다양한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사업안이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와관련 지난 13일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보고회를 열어 그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북은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각 특례들이 잘 실행되고 성과도 확산돼 도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곧 시행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완화 조치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특례권한이 도에 주어진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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