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국세결손 못살겠다…지방교부세 바꾸자"

▲문승우(왼쪽에서 세번째)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시도 의장들이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반복되는 국세결손 파동에 못살겠다는 지자체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문승우(군산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이 같은 지방교부세 교부방식 개편을 공개 촉구했다.

문제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19.24%)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100%), 담배 개별소비세(45%)를 종잣돈 삼아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을 일컫는다.

시도교육청 또한 내국세(20.79%)를 토대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살림살이 재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렇다보니 기업실적 부진이나 부동산시장 침체, 또는 감세 정책 등의 여파로 국세가 줄어들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도 덩달아 극심한 재정난에 휘말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 28일 올해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조정계획을 확정 발표해 주목받았다.

문제의 국세를 재추계한 결과 결손 예상액은 당초 대비 약 29조6,000억원, 이 가운데 내국세는 22조1,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덩달아 전국 교부세와 교부금도 대규모 결손이 예고됐다. 정부는 교부세는 감액조정 대상액의 50% 수준, 교부금은 20% 수준에서 교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우 전북 몫은 총 4,17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청 약 379억원, 익산시 168억 원과 정읍시 167억원 등 14개 시·군청 1,610억원, 교육청 2,187억원 규모다.

자연스레 새해 지방예산 편성작업이 한창인 지자체와 교육청은 또다시 빚잔치가 불가피할 조짐이라며 머릴 싸맸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실태를 놓고 “정부의 감세정책 여파로 지역의 복지, 안전, 교육, 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중·장기적으론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은 더이상 안된다”고도 비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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